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아니다?
2009/10/13 16:02
요즘 한창 트위터가 화두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볼까요?
정원이에 의해 '피고'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네요.
어제 국감장에서 국정원사찰에 대한 민사소송이 정당하다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발언했답니다. 우리나라 공안기관들이 이제 완전히 과거로 복귀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서울대 공익법센터 학생들에게 강연 가시면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이런 고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늘 서울법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고 배우는 이 법대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내 이름을 빼다오 서명에서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 한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트위터리안이라 부르더라구요.^^)이 남긴 말이 인상깊어 대책본부 소식에 올려봅니다.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특별보고관이 한 말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공공기관도 아니라는 이야기겠지요 RT @dogsul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국가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 한상대 서울 고검장님,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특별보고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이 더 끌립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에 기초하면, 국정원은 국가나 공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은 국가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국가기관은 국가를 내세워 명예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정원 스스로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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