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명예훼손 by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변호사)
2009/10/14 17:57
명예훼손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드립니다.
관악FM 온라인 홈페이지에 뉴스로 게재되어서 링크를 따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분들은 기사 다 읽으시고
아래의 쪽지시험도 풀어보세요.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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