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과 기소편의주의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
2009/10/21 11:43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강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 10월 월례대화마당으로 개최하는 이번 강연은
특별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드러나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강연 취지를 잠시 인용해보면요,
회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새삼스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취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는 그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맥락에서 법치주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이번 '10월 월례 대화마당'은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초청하여 명예훼손 소송(민,형사)와 기소편의주의 등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법치주의의 가장 나쁜 단면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전망해보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은 많은데, 그것을 풀어갈 대화와 토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견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대화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9년 연중사업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매월 한 차례 우리시대 주요한 공공 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상돈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튤레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적 성향의 법학자로 불리는데요, 지난 10월 13일에는 위클리 경향에 인터뷰도 하셨네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기사 내용중 답변 몇가지를 인용해보면요,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 그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미국 CIA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CIA나 미국 정부가 책의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애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 정보기관은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은 자기가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고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업무가 드러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일지, 법치주의의 위기일지 대화마당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보시죠.^^
기소편의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여해보시구요~
강연은,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종로구 평창동)
참가비가 1만원이랍니다.(단,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시면 무료라고 하네요.)
접수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어요~ hopemoul@makehope.org로 이메일 주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번호는 하나은행 (재)희망제작소 271-910002-76904
강연 소개 원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akehope.org/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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