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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송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09/10/21 15:40
요즘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어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링크 메뉴냐,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나의 사건 검색 코너가 있답니다.

여기에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쓰면 소송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으로 접수된 사건을 검색해봅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09-가합-103887
당사자명에는 대한민국

자, 검색을 하면 사건 일반내역과 사건진행내역으로 탭이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오늘 오후 3시에 검색한 화면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네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참 보기 싫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내역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9월 11일 소장접수
9월 23일에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피고보조참가신청서사 우편으로 도달했고요,
(일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이에 대해 원고 대리 측에서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네요.

9월 23일에서 한달이면 10월 22일이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바에 있는 D-day 위젯을 보시면 D-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에요.
오늘이 10월 21일, 소장이 도착한 날이 9월 23일 이니까
내일이면 한달째가 되는 것이죠.

원고 대한민국이 명예훼손 소를 제기한 어이없는 소송에
원순씨와 원순씨 변호인단이 반박문을 제출할 거랍니다.

향후 소송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종종 확인해보세요.^^
정원이 때문에 유용한 정보 종종 습득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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