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29700004.HTML?did=1179m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이런 세미나에는 정원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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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명예훼손, 민사, 봉쇄, 비판, 비판의 자유, 소송, 소통, 원고, 자유, 형사

1월 29일자 미디어스의 헤드라인 20자평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5

왜 이런 20자평이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정원이의 사찰 때문입니다.
민간사찰은 사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제맛인지,
안국동의 사찰 조계사에서 진행 예정이던 진알시(진실을 알리는 시민 모임)의 행사를
취소하게 만드는 사찰 행동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다음에서 최신 기사를 검색해보니, 한 페이지에 나온 기사 10 개 중 6개가 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 사찰을 방문했다는 뉴스도 있고,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간섭했다, 시민단체 수신료 퍼포먼스 취소 압력을 넣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위에 간략히 이미지 캡쳐된 기사들의 출처를 링크로 모아봅니다.

"국정원, 조계사에 전화...시민들 기부행사 취소"(경향신문)
"국정원 직원, 조계사 찾아간 까닭은"(경향신문)
"[사설]국정원이 불우이웃돕기 행사까지 간섭하나"(경향신문)
"국정원 직원, 직접 조계사 방문"(미디어오늘)
"조계종, 국정원 직원 조계사 출입금지 조치"(오마이뉴스)
"'MB맨' 국정원장의 MB 향한 헌신?"(한겨레)
"수신료거부 행사 방해한 KBS, 공영방송 자세 아니다" (미디어스)
"조계사, 국정원 직원 출입금지"(뉴시스)
"조계사 "행사장소 대여 국정원이 왜 압력 넣나"(더데일리)

기사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진알시 등 시민모임이 주가 되어 조계사 앞에서 불우이웃돕기 위한 라면 쌓기 및
KBS수신료 거부를 위한 TV쌓기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전화 및 방문으로 조계사 측에 압력을 행사했고
조계사 측에서 시민모임이 조계사 경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을 번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는 우려를 표하며 국정원의 자제를 요청했고,
해당 직원이 조계사 경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정원이는 KBS수신료 거부를 위한 퍼포먼스도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예술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걸까요.^^a
(그런데 이런 소식도 조중동은 기사로 다루지도 않네요. 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a)

정원이는 사찰을 좋아해서, 조계사로 갔나봅니다.
간김에 템플스테이라도 하며 수양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참여하고
퍼포먼스도 보며 예술적 소양을 높였으면 좋았으련만,
KBS말고 다른 채널도 보며 세상을 공부했으면 좋았으련만,

정원이는 그저 사찰만 좋아하나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조계사는 갈 수 없다고 하니,
정원이가 그저 안쓰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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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진정한 주인을 묻는 11인의 사진작가 분들이 연말을 맞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평화박물관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진 진행되는 사진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네요.

김홍구, 노익상, 박하선, 석재현, 성남훈, 이상엽, 이승훈, 임사태, 임종선, 조우혜, 최형락

이분들이 바로 그 11인 이십니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포크가수 손병휘님이 9일에 오프닝 공연을, 

10일에는 클래식 기타 윤현종 님과 플루트 최현숙님의 축하공연이, 

11일에는 희망제작소에서 도종환 시인과 가수 박강수님의 시와 노래의 만남이,

12일에는 작가들과 배우 권해효씨와의 대화/ 박원순 변호사님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바로 위에 첨부된 관람신청서를 적어서 ktlu@makehope.org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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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짱] 빨간펜 - 유래 없는 소장을 첨삭해봅니다.

소장을 보고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빨간펜으로 첨삭해주세요^^

표현의 자유 질식시키는 소송과 소장에 절규를.

절규

http://xe.makehope.org/?document_srl=1511

2009.10.23 22:28:43

10

2

이번 국정원 소송은 박원순 변호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송을 접하고 뭉크의 절규가 생각났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 나름대로 이 소송을 표현해본 그림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님이 심슨과 비슷하신 것도 같아 심슨의 절규를 바탕으로 제가 작업을 해봤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본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못된 소송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원고 대한민국은 싫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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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 국정원, 박원순, 소송, 질식, 표현의자유

안녕하세요?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첫번째 요원, 고등학교 3학년 서효정 학생입니다.  
저는 노오란 희망의 꽃씨를 날려
온 국민이 가슴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두의 민들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2의 이름이 '민들레' 랍니다. 친근하게 '들레'라고 불러주세용~♡

현재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 후다닥 출근하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오전에 출근해야겠지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제 뜻을 말씀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희망제작소 언제 가냐고 매번 물어보셔요. 헤헷.)

평소 우리사회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번 국정원 소송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최근 국정원이 개인 동의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침해하는 경우(패킷감청사건 등)가 많더라고요. 
이를 포함해서『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국민)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가는 법인이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주의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에 대해 배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도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보란듯이 나와있는데.. 

점점 우리 현실은 헌법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번 소송문제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ㅠ
특히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학생들도 훅~훅~ 몸소 느끼고 있답니다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너무 걱정되요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거 같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인다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책상에 앉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에 대해 혼자 속앓이하는 것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싶었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간절한 바램과 발버둥이랄 까요? 하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국민들에게 왜곡된 눈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드리고자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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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강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 그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미국 CIA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CIA나 미국 정부가 책의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애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 정보기관은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은 자기가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고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업무가 드러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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