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29700004.HTML?did=1179m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이런 세미나에는 정원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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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명예훼손, 민사, 봉쇄, 비판, 비판의 자유, 소송, 소통, 원고, 자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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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총수 김어준씨가 한겨레esc 고민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국가가 국민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지를 딴지 총수님이 답변한 것 보시지요~
(그런데 이미지가 너무 ^^;; 박원순 변호사님이 침을 저리 흘리시는 분은 아닌데..;;;)

무식하거나 미쳤거나 by 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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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언론에서 처음으로 국정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9월 17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다시 적극대응하겠다는 보도가 나면서 2주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네요.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a


9월 15일
<한겨레> [사설] 비판과 감시에 끝까지 재갈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
<한겨레>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에 소송건 정부
,<오마이뉴스> "맹형규 특보 다녀간뒤 소장 날아와"

9월 16일
<뉴시스> 박원순 "국정원이 나를 소송? 참으로 영광"

9월 17일
<오마이뉴스> "국정원이 2억 소송 걸다니 영광입니다, 고난의 세월 기다리는 조국으로 갑니다"
<경향신문> 국정원 소배 소송에 박원순 "사례 더 있다"
<세계일보> 박원순, 국정원 2억 손배소에 "시대착오적"
<헤럴드경제> 박원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등 국정원 민간사찰 진실이다"
<뉴시스> 박원순 "국가, 소송 주체 될 수 없어"
<오마이뉴스>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 "국정원 직원이 후원 대학, 은행 불법 사찰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이 사실 몰랐을까?"
<연합뉴스> 박원순 "국정원 명예훼손 피소 유감"
<노컷뉴스> 박원순 "민간사찰 더 있다" 국정원 사찰의혹 확산
<한겨레> '피고'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또다른 사찰 사례
<MBC>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적반하장"
<한국일보> 박원순 "국정원 상대 허위주장 하겠나"

9월 18일
<경향신문>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국정원 사찰' 의혹
<경향신문> 눈시울 붉힌 박원순 "극단적 선택한 盧 그 심정을 알겠다"
<미디어오늘> '국정원 사찰' 구체적 의혹, 침묵한 언론

9월 21일
[김선주칼럼] 정운찬은 안성맞춤 총리다

9월 22일
<경향신문> 박원순 변호사 "의는 외롭지 않습니다"
<경향신문> '박원순 소송'은 치졸한 코미디
<KBS> "박원순 상대 소송, 정부 차원의 탄압"

9월 23일
<한겨레> 변협, 국정원이 낸 박원순 소송 취하 촉구
<경향신문> '대한민국'서 내 이름 빼라...국정원 '박원순 소송' 취하 네티즌 청원 봇물
<오마이뉴스> 그를 시민운동에서 내쫓아 뭘 얻자는 건가

9월 24일
<위클리경향> [이슈]'박원순 변호사 손배소 사건' 전말
<한겨레> 박원순 소송에 '검찰도 관여'

9월 30일
<연합뉴스> 앰네스티 볍률위 '박원순 소송' 취하 요구

꾸준히 보이지 않는 언론도 있군요.
온 나라가 떠들썩 한데도 기사로 다루지 않는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인건지.;;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국민들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더이상 어떤 국가 권력도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비판에 제동을 걸 수 없음을 분명히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 소송을 계속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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