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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요원, 민들레 첫인사 드려요~^0^

2009/10/26 21:25

안녕하세요?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첫번째 요원, 고등학교 3학년 서효정 학생입니다.  
저는 노오란 희망의 꽃씨를 날려
온 국민이 가슴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두의 민들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2의 이름이 '민들레' 랍니다. 친근하게 '들레'라고 불러주세용~♡

현재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 후다닥 출근하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오전에 출근해야겠지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제 뜻을 말씀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희망제작소 언제 가냐고 매번 물어보셔요. 헤헷.)

평소 우리사회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번 국정원 소송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최근 국정원이 개인 동의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침해하는 경우(패킷감청사건 등)가 많더라고요. 
이를 포함해서『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국민)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가는 법인이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주의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에 대해 배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보란듯이 나와있는데.. 

점점 우리 현실은 헌법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번 소송문제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ㅠ
특히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학생들도 훅~훅~ 몸소 느끼고 있답니다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너무 걱정되요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거 같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인다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책상에 앉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에 대해 혼자 속앓이하는 것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싶었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간절한 바램과 발버둥이랄 까요? 하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국민들에게 왜곡된 눈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드리고자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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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레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 고등학교, 국민주권, 국정원, 기본권, 대한민국, 민들레, 박원순,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원고, 피고, 헌법

  1. Blog Icon
    황상구리

    아니...대단하시네요..들레님...정말이지 고3학생 맞나요? 이야....

  2. 반갑습니다 ^^* 고딩 맞습니다;;ㅋㅋ 잘부탁드리겠습니다!!

  3. Blog Icon
    2gokorea

    그런데 어떻하지
    대한민국이 망한다음에도 국민주권 운운할 건가?
    지금 우리사회에는 진보(민주의의->공산주의로 바뀌는 것)에 속아서 진짜로 골로 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
    2012년 이면 공산화된다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북한주민처럼 굶고 있겠지....^^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네.... 아이 좋아라
    빨리 진보해서 다이어트 하고 싶다

  4. Blog Icon
    표현의 자유

    국정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 국정원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나요? 2012년 공산화 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

  5. Blog Icon
    벼룩

    님, 혹시 타임머신타고 과거에서 오셨나요?? 70년대? 80년대? 2009년에 진보는 공산주의다, 공산화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촌스럽단 소리 듣습니다. 얼른 넣어두심이..

  6. 그렇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 활발한 토론 기대됩니다 :)

  7. Blog Icon
    zinyoung

    아 정말, 고등학교 때 다 배운건데....... "국정원장은 지금 당장 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펼쳐라~~~"
    여튼 민들레양 정말 멋져요!!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 ^^

  8. 재밌습니당> _< (큭큭. 님 댓글에 뿜었다는..ㅋㅋ) 옙!! 잘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률정보]명예훼손 by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변호사)

2009/10/14 17:57
명예훼손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드립니다. 
관악FM 온라인 홈페이지에 뉴스로 게재되어서 링크를 따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분들은 기사 다 읽으시고 
아래의 쪽지시험도 풀어보세요.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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