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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명예훼손 주체 될수 없어/ 연합뉴스

2010/02/10 15: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29700004.HTML?did=1179m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이런 세미나에는 정원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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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맞서는 세 명의 변호사

2009/11/24 09:33
며칠 전 제 담당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웬 담당변호사냐구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 뭡니까?


바로 지난달 국정원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저를 제소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대규모변호인단을 구성할까 고민도 했지요.
그런데 저로서야 많은 분들이 변론에 나서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는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싸우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이 조금은 폐가 되지 않겠어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그 사건을 적극 나서서 변론해 주시겠다는 차병직 변호사님과 그의 두분의 후배변호사 박주민변호사와 윤지영변호사님 세분께 맡겼답니다. 차변호사님은 늘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참 변호사답지 않은 변호사이신데 저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요. 아니 조금의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여행기를 몇권의 책으로 펴낸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답니다.



(식당에서 찍은 세 분 변호사님들의 사진. 맨 왼쪽이 차병직, 가우데가 박주민변호사, 오른쪽이 윤지영 변호사님입니다)


박주민변호사님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등에 귀한 논문들도 쓰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은 젊은 변호사이시고 윤지영변호사님 역시 아직 젊지만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이 세분이 변론을 맡았으니 이제 저는 발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돈 한푼 안드렸는데도 선뜻 제 사건을 맡아 주셨으니 참 고마운 노릇이지요
제가 쓴 책을 한 권씩 서명해 드렸더니 영광이라고 하시니 참 몸둘 바를 더욱 몰랐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의인 변호사님들도 계시니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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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박원순의 피고 일지 국정원, 대한민국, 명예훼손, 박원순, 박주민, 변호사, 소송, 원고, 윤지영, 차병직

[대책본부 두루마리]온 국민 명예훼손 사건의 전말

2009/10/27 17:39
사건의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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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 국정원, 두루마리, 명예회복, 명예훼손, 박원순, 사건, 역사, 자유, 표현의 자유, 표현의자유

법률정보: 소송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09/10/21 15:40
요즘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어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링크 메뉴냐,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나의 사건 검색 코너가 있답니다.

여기에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쓰면 소송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으로 접수된 사건을 검색해봅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09-가합-103887
당사자명에는 대한민국

자, 검색을 하면 사건 일반내역과 사건진행내역으로 탭이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오늘 오후 3시에 검색한 화면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네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참 보기 싫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내역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9월 11일 소장접수
9월 23일에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피고보조참가신청서사 우편으로 도달했고요,
(일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이에 대해 원고 대리 측에서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네요.

9월 23일에서 한달이면 10월 22일이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바에 있는 D-day 위젯을 보시면 D-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에요.
오늘이 10월 21일, 소장이 도착한 날이 9월 23일 이니까
내일이면 한달째가 되는 것이죠.

원고 대한민국이 명예훼손 소를 제기한 어이없는 소송에
원순씨와 원순씨 변호인단이 반박문을 제출할 거랍니다.

향후 소송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종종 확인해보세요.^^
정원이 때문에 유용한 정보 종종 습득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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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 국정원, 대법원, 대한민국, 명예훼손, 박원순, 법률정보,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검색, 온라인, 원고, 인터넷, 피고

명예훼손 소송과 기소편의주의 :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

2009/10/21 11:43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강연을 하나 소개시켜드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 10월 월례대화마당으로 개최하는 이번 강연은
특별히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 드러나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강연 취지를 잠시 인용해보면요,
회근 우리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새삼스레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의 취지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는 그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맥락에서 법치주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마저 일어났습니다.

이번 '10월 월례 대화마당'은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를 초청하여 명예훼손 소송(민,형사)와 기소편의주의 등 한국 사회가 처해있는 법치주의의 가장 나쁜 단면들을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전망해보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은 많은데, 그것을 풀어갈 대화와 토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견을 존중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대화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2009년 연중사업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매월 한 차례 우리시대 주요한 공공 리더들의 혜안을 듣고,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상돈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튤레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답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적 성향의 법학자로 불리는데요, 지난 10월 13일에는 위클리 경향에 인터뷰도 하셨네요.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기사 내용중 답변 몇가지를 인용해보면요,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 그동안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미국 CIA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CIA나 미국 정부가 책의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애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 정보기관은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기관은 자기가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고 베일에 싸여 있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업무가 드러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일지, 법치주의의 위기일지 대화마당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보시죠.^^

기소편의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참여해보시구요~

강연은,
2009년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종로구 평창동)
참가비가 1만원이랍니다.(단,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시면 무료라고 하네요.)
접수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되어요~ hopemoul@makehope.org로 이메일 주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번호는 하나은행 (재)희망제작소 271-910002-76904

강연 소개 원래의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akehope.org/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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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 CIA, 경향, 국정원, 기소편의주의, 명예훼손, 박원순, 법치주의, 소송, 손배소, 이상돈, 중대 법대, 표현의자유

[법률정보]명예훼손 by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변호사)

2009/10/14 17:57
명예훼손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드립니다. 
관악FM 온라인 홈페이지에 뉴스로 게재되어서 링크를 따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분들은 기사 다 읽으시고 
아래의 쪽지시험도 풀어보세요.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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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국정원, 기본권, 명예, 명예훼손, 법률상담, 법률정보, 서술형, 자연인, 존엄, 주관식, 헌법

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아니다?

2009/10/13 16:02
요즘 한창 트위터가 화두입니다.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볼까요? 
정원이에 의해 '피고'가 된 박원순 변호사님의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네요.

어제 국감장에서 국정원사찰에 대한 민사소송이 정당하다고 한상대 서울고검장이 발언했답니다. 우리나라 공안기관들이 이제 완전히 과거로 복귀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서울대 공익법센터 학생들에게 강연 가시면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이런 고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오늘 서울법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 갑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고 배우는 이 법대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내 이름을 빼다오 서명에서 트위터와 미투데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호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 한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을 트위터리안이라 부르더라구요.^^)이 남긴 말이 인상깊어 대책본부 소식에 올려봅니다.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특별보고관이 한 말입니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정원은 국가도, 공인도, 공공기관도 아니라는 이야기겠지요 RT @dogsul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에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국가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 한상대 서울 고검장님,
국가와 공인에게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 언제든 투명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특별보고관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이 더 끌립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의 말에 기초하면, 국정원은 국가나 공인으로서 주장할 수 없는 명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은 국가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국가기관은 국가를 내세워 명예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정원 스스로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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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청원 8천명을 넘다 - (현재진행중)

2009/10/03 18:44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9월 23일경 아래와 같은 청원문이 올라왔습니다.
왕회장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고요,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6천명, 7천명을 넘기고
이제 8천 300명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고소취하 서명운동에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대한민국 국민에게 바랍니다.
박원순 상임이사님 고소취하 서명운동

8457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님에게 고소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한 개인만의... 아니 한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온길을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사실이 아닌일을 부풀려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있거든요.

또한 그분이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막말을

하실분도 아니라는것을 모두 아실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일 전 박원순 변호사님이 국정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심각 하다는 것을 반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님은 반국가적인 시민운동을

하신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의 시민 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개선해야 될것에 대해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고 활동하고

작지만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되는것에 대해서 개선운동으로

"지하철 손잡이 높낮이 조절하기"

"여성 수영장 생리기간중 할인적용하기"

"현금인출기 사용시 수수료 먼저 공개하기"

등 정말로 소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부터 조금씩 세상을 바꿔 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분 에게도 대한민국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말은 다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서명 운동은 박원순 변호사님 한 분만을 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아닌

이번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에 권리을 찾기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만이 박원순변호사님을

아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세요

""민주주의는 거꾸로가도 시계는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오늘일을 올바르게 평가 할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청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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