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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송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09/10/21 15:40
요즘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어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링크 메뉴냐,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나의 사건 검색 코너가 있답니다.

여기에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쓰면 소송 진행상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으로 접수된 사건을 검색해봅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09-가합-103887
당사자명에는 대한민국

자, 검색을 하면 사건 일반내역과 사건진행내역으로 탭이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오늘 오후 3시에 검색한 화면입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 피고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네요.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
원고 대한민국...참 보기 싫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내역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9월 11일 소장접수
9월 23일에 소장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피고보조참가신청서사 우편으로 도달했고요,
(일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이에 대해 원고 대리 측에서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네요.

9월 23일에서 한달이면 10월 22일이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바에 있는 D-day 위젯을 보시면 D-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에요.
오늘이 10월 21일, 소장이 도착한 날이 9월 23일 이니까
내일이면 한달째가 되는 것이죠.

원고 대한민국이 명예훼손 소를 제기한 어이없는 소송에
원순씨와 원순씨 변호인단이 반박문을 제출할 거랍니다.

향후 소송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종종 확인해보세요.^^
정원이 때문에 유용한 정보 종종 습득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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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예훼손 by 최성호(법률사무소 노동과 삶 변호사)

2009/10/14 17:57
명예훼손에 대한 핵심 법률정보를 드립니다. 
관악FM 온라인 홈페이지에 뉴스로 게재되어서 링크를 따왔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님이 해설을 해주셨네요!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국정원 관계자분들은 기사 다 읽으시고 
아래의 쪽지시험도 풀어보세요.
당신의 법지식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온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가 특별히 엄선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세요.(각 괄호당 5점)
1. (                 )이란, '구체적 사실'(허위이든 사실이든)을 들어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명예의 주체에는 '(             )'뿐만아니라 단체를 뜻하는 '(     )'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도 있다.

3. 헌법 제 (   ) 조 (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OX퀴즈입니다.(각 10점)
4.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 국가 자체가 원래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5. '국가모독죄'와 '국가기관모독죄'는 1975년 형법 104조의 2로 신설된 것으로 이는 위헌의 소지 없이 아직도 유효하다. (      )

6.  대법원은 "당해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       )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7. 국정원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 소송하였을지 2~3줄 이내로 서술하세요.(40점)
(


                                                                                                                                      )


8. 국정원 직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기술해주세요.(보너스 점수 50점)
(


                                                                                                                                         )





*1~6번 정답은 신문기사를 참고하세요. 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도 정답을 모르시겠다면
  1gokorea.no@gmail.com으로 문의를. 국정원 들어가는 시험은 이보다 더 수준이 높으니 
  충분히 60점 이상은 맞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60점 이상 맞고도 이런 소송 제기한거라면 더 이상해지는 건가..?
   정답을 다 맞출수도 없고, 안 맞출수도 없다..) 
 서술형 주관식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친절한 채점과 논평을 드릴예정입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심심풀이로 참여해보세요.^^호호. 국정원 관계자 분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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