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29700004.HTML?did=1179m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국가는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선 교수님은 '국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김 교수님도 정부 비판의 자유가 봉쇄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하시네요.

이런 세미나에는 정원씨가 필히 참석해야하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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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소식/관련 주요 기사 국가, 명예훼손, 민사, 봉쇄, 비판, 비판의 자유, 소송, 소통, 원고, 자유, 형사

며칠 전 제 담당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웬 담당변호사냐구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 뭡니까?

바로 지난달 국정원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저를 제소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대규모변호인단을 구성할까 고민도 했지요.

그런데 저로서야 많은 분들이 변론에 나서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는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지요.

국정원과 싸우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이 조금은 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적극 나서서 변론해 주시겠다는 차병직 변호사님과 그의 두분의 후배변호사 박주민변호사와 윤지영변호사님 세분께 맡겼답니다. 차변호사님은 늘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참 변호사답지 않은 변호사이신데 저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지요. 아니 조금의 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여행기를 몇권의 책으로 펴낸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답니다.

(식당에서 찍은 세 분 변호사님들의 사진. 맨 왼쪽이 차병직, 가우데가 박주민변호사, 오른쪽이 윤지영 변호사님입니다)

박주민변호사님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 등에 귀한 논문들도 쓰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맡은 젊은 변호사이시고 윤지영변호사님 역시 아직 젊지만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이 세분이 변론을 맡았으니 이제 저는 발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돈 한푼 안드렸는데도 선뜻 제 사건을 맡아 주셨으니 참 고마운 노릇이지요

제가 쓴 책을 한 권씩 서명해 드렸더니 영광이라고 하시니 참 몸둘 바를 더욱 몰랐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의인 변호사님들도 계시니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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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둥이 re-hope 박원순의 피고 일지 국정원, 대한민국, 명예훼손, 박원순, 박주민, 변호사, 소송, 원고, 윤지영, 차병직

안녕하세요?
온 국민 명예회복 대책본부 첫번째 요원, 고등학교 3학년 서효정 학생입니다.  
저는 노오란 희망의 꽃씨를 날려
온 국민이 가슴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두의 민들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2의 이름이 '민들레' 랍니다. 친근하게 '들레'라고 불러주세용~♡

현재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 후다닥 출근하고 있어요.
수능이 끝나면 오전에 출근해야겠지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제 뜻을 말씀드리고 보호자 동의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희망제작소 언제 가냐고 매번 물어보셔요. 헤헷.)

평소 우리사회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이번 국정원 소송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최근 국정원이 개인 동의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침해하는 경우(패킷감청사건 등)가 많더라고요. 
이를 포함해서『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국민)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가는 법인이 될 수 없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국민주권주의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소수의 특권 계급이 아닌 국민 전체에 있다.)에 대해 배웠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권도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보란듯이 나와있는데.. 

점점 우리 현실은 헌법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번 소송문제를 포함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ㅠ
특히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 학생들도 훅~훅~ 몸소 느끼고 있답니다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너무 걱정되요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쯤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거 같아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개인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인다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책상에 앉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에 대해 혼자 속앓이하는 것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행동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 힘쓰고 싶었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간절한 바램과 발버둥이랄 까요? 하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국민들에게 왜곡된 눈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드리고자 해요.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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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짱 첨삭 코너를 마련하고 열심히 기다렸으나 아직 참여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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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귀경길 차량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는 차안에서 오는 차안에서 심심들 하실텐데 국정원 소송 이야기를 오징어 삼아
질겅질겅 씹으시면서 다녀오신다면 시간 가는줄 모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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